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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임하호 수상레져타운 조성사업

2017.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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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곳에 독점 영업위탁을 하도록 허가를 . . .

 

안동시민 모두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댓가로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은 눈 먼 돈이라 여기는지 흥청망청 사라지고 특정 개인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와 수곡리 일원인 임하호 주변에는 수상레저타운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사업규모 28,870m²에 오토캠핑장 32개소, 카라반캠핑장 11개소, 수상레저시설 1식으로 국비 2915백만원, 도비 875백만원, 시비 521천만원으로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1단계 사업인 임하호 수상레저캠핑장은 20165월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수상레져 조상사업은 올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안동시의 민간위탁 운영자의 모집과정과 사업조성 장소입니다.

안동시는 당초에 임하면 중평리 720번지 일원에 토지매입을 시작했으며, 그 곳에 레제타운을 조성하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처음 목적과 다른 곳에서 조성되었습니다.

 

엉뚱한 자리에 조성된 1단계 수상레저타운은 임동면 주민에 의하면, “임하댐이 조성될 당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곳 공유지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주민들은 3억원의 위로금으로 땅을 성토하고 주위를 조성했습니다.

 

임동 주민 유모씨는 이 공유지는 어떤 다른 누구도 위탁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다른 누가 사업을 원한다면 적정선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수자원공사와 영구임대 계약을 하였고 주민입찰 공고까지 해 당초 이곳 이주민들과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는 상태였습니다.

46억이 넘는 수상레저계류장 위탁사업 모집에도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수상레저 사업장에서는 반경 2해리내인 3.6km안에는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혹 영업행위가 필요하면 현재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결국에는 또 다른 사업자가 위탁사업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20년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업장이 신설되었으며, 입찰자는 1년간 캠핑장과 수상레제계류장에 위탁금 443만원에 한 달 임차료는 369천으로 위탁을 받아 3년간 위탁을 하게 되었으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3년 유예가 되도록 독점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곳 주민 A씨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시민의 혈세를 멋대로 쓰는것에 분개 한다이게 어디 시민을 위한 수상레저타운 이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지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안동시는 처음부터 목적된 곳과 다른 곳에 사업장을 만든 것과 사업의적법성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위탁 모집공고 또한 있으나마나한 90억 원의 혈세를 자칫 동네잔치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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