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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소액대출... 전통시장상인들 대상으로 안동시가 보증인으로 나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근무자의 현대판 노예

 

안동시는 2013년 제도권금융이 어려운 서민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재단’을 상대로 단기 6개월에서 1년까지의 대출을 전통시장(중앙시장)상인들 대상으로 보증을 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진행했다.

 

 

2015년 8월 전통시장 상인들의 대출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자 안동시는 향후 사고 발생을 우려해 대출금 중 상인들 미대출금 1억여원을 반환 하였고 현재 2017년 10월 16건의 미상환금 8천8백만원 가량이 연체 대출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관계자는 대출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보증금 1천만 원을 ‘안동중앙신시장’ 상인회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 보증금 1천만 원의 통장은 이자성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일자리경제과 담당팀장의 답변이 있었지만, 상인회 이름으로 보증금 통장이 개설되었고 통장 또한 안동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안동시가 보증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했다.

 

취재도중 중앙신시장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소액대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활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건수와 금액 확인을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많지는 않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한다”며 확인해보고 답변 해달라는 취재요청에 무엇이 감추려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 정보공개요청을 해라”는 팀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안동시는 연체자에게 매뉴얼에 따라 “정상화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 발송을 하고 법적 절차 착수 예정 안내장 발송을 하고 마지막으로 법적조치 착수(가압류, 지급명령 등)”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마냥 대출연장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인회에는 소액대출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금이 필요하여 정말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상인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대출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을 선 안동시와 중앙신시장상인회에서 미상환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관계자들은 상환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신시장 공영주차장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동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주차관리 근무자는 3급 장애인과 70대노동자 2명이 맞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대판 노예처럼 근로자들은 수년간 명절이외의 단 한 번도 쉬어 본적이 없다고 했다. 물론 주말수당과 연차휴무나 연차수당을 받은 적도 없다.

 

안동시는 공공주차장의 수익금의 흐름과 위탁사업법규에 따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담당 부서인 일자리 경제과 팀장은 “문제가 되었을 때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한 이유마저 무색하게 했다.

 

또 근로자들의 퇴직금조차 적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관계자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중간정산을 하였고, 서류상 확인하였다”는 답변에 서류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상인회에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안동시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상인회에 가서 알아보라”는 답변을 했다.

 

안동시는 공공주차장 공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답변을 해 왔다.

 

취재결과 근로자들은 수년간 근무를 하였지만 퇴직금중간 정산을 받은적도 없을 뿐더러 퇴직금 적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3월 17일 본 언론사는 ‘중앙신시장상인회’ 공유재산을 특정인들이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번에는 또 다시 상인회의 대출을 안동시가 보증을 서는가 하면, 중앙신시장 공영주차장 수익금이 관리와 지출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안동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 중앙신시장과 안동시의 유착에 의문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