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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재청 행정 따로 몸 따로

2018.10.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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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정 하회마을에서 불법적인 동향을 파악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며 관리를 전적으로 떠맡기고 있는 가운데 하회마을은 지금도 불법적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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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회마을은 그야말로 안동시 안의 또 다른 왕국처럼 불법이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문화재청이나 안동시 관계자들은 수년간 누구하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는 의지와 책임을 지려는 자세 또한 보이지 않고 있어 원성을사고 있다.

 

안동시는 2년 전 부터 불법건물에 불법적 요소들을 없애고자 철거, 계고, 고발, 원상복구명령, 약식기소, 공사중지명령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것들 또한 형식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0163월 불법건축물 시정통보와 1차계고, 4월 공사중지 및 철거통보, 52차계고, 20171월 경찰고발과 벌금100만원으로 확정되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 불법건축물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안동시와 문화재청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현재 10곳이 넘어섰다.

 

비웃기나 하듯이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은 채 현재도 불법 공사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누군가 막아주는 이가 없다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수많은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어떤 것 하나 시정되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말했다.

 

문화재청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고 안동시에 구두 상으로 행정조치를 많이 취했고 문서상으로 두 번 나간 적이 있다.”라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수년간 문서화가 아닌 구두 상으로 했다는 행정을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의문이다.

 

또한 문화재청관계자는 결과보고를 하라고 말을 했지만 그쪽(안동시)에서 미적댄 것은 사실이다.”라는 답변에 결과를 계속 확인하고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며 관리에 소홀함을 애써 외면한 듯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문화재 관리감독은 지자체에 모든 행사권한이 있다고 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유산 발굴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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